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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충남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반드시 실현
홍성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새로운 중심이자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중심지다. 하지만 현재, 내포신도시는 공공 기능만 부분적으로 이전되었을 뿐, 산업·문화·정주 여건은 여전히 미비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은 정체돼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의 본질적 원인은 공공기관 이전의 부재가 원인이다. 2000년대 초반에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혁신도시 형성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 10년 넘게 2차 이전은 표류하고 있으며, 그사이 수도권의 과밀은 더욱 심화됐다. 이로 인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시대적 사명 앞에 정부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 과제이며, 2차 이전은 반드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미 시기가 늦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닌 현재 지역의 현실과 정책 타이밍을 고려해 반드시 이행돼야 할 시대적 사명으로, 속도감 있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
조회 115 김옥숙
(기자수첩) “횡포”인가, “감시”인가… 전교조 반발에 묻힌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에 요청한 ‘탄핵 심판 선고 방송 시청’ 관련 자료 요청이 전교조 충남지부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이냐”, “도의원의 횡포냐” 논란이 일고 있다.충남도의회 방한일 도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 일부 교사와 학생이 수업시간에 해당 TV 중계를 민주교육이란 명분으로 시청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를 ‘의원 횡포’로 규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반발하며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충남교육청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철수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교조의 반응을 질타하며 ‘법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현황 파악을 위한 도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진영 논리나 정쟁으로 접근한다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는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피감기관의 각종 정책과 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의무과 책임 이행을 위한 수단이다.방 의원은 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조회 150 김옥숙 기자
(기고) 기후위기·식량안보 그리고 스마트팜의 진화 기상관측 이래 최악이었던 2024년 여름을 지내며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으로 차츰차츰 스며들었다. 역대 가장 더운 추석을 지냈고 11월까지 반팔셔츠를 입어도 어색하지 않으며, 나뭇잎은 단풍이 채 들기 전 말라 떨어지고 있다.올 여름은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위기임을 국민 모두가 각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정부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미래 농업 혁신의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창업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공급, 노지 스마트팜을 통한 곡물, 과수생산 디지털화, 무인자동화농업 시범사업 추진 등 국가 식량공급기반 안정화를 위해 농업분야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다.아울러, 다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 7월 26일 부터‘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본격 시행되어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 ...
조회 196 김옥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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