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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횡포”인가, “감시”인가… 전교조 반발에 묻힌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에 요청한 ‘탄핵 심판 선고 방송 시청’ 관련 자료 요청이 전교조 충남지부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이냐”, “도의원의 횡포냐” 논란이 일고 있다.충남도의회 방한일 도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 일부 교사와 학생이 수업시간에 해당 TV 중계를 민주교육이란 명분으로 시청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를 ‘의원 횡포’로 규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반발하며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충남교육청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철수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교조의 반응을 질타하며 ‘법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현황 파악을 위한 도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진영 논리나 정쟁으로 접근한다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는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피감기관의 각종 정책과 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의무과 책임 이행을 위한 수단이다.방 의원은 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칼럼 (기자수첩) “횡포”인가, “감시”인가… 전교조 반발에 묻힌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에 요청한 ‘탄핵 심판 선고 방송 시청’ 관련 자료 요청이 전교조 충남지부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이냐”, “도의원의 횡포냐” 논란이 일고 있다.충남도의회 방한일 도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 일부 교사와 학생이 수업시간에 해당 TV 중계를 민주교육이란 명분으로 시청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를 ‘의원 횡포’로 규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반발하며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충남교육청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철수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교조의 반응을 질타하며 ‘법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현황 파악을 위한 도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진영 논리나 정쟁으로 접근한다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는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피감기관의 각종 정책과 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의무과 책임 이행을 위한 수단이다.방 의원은 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조회 8 김옥숙

(기고) 기후위기·식량안보 그리고 스마트팜의 진화 기상관측 이래 최악이었던 2024년 여름을 지내며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으로 차츰차츰 스며들었다. 역대 가장 더운 추석을 지냈고 11월까지 반팔셔츠를 입어도 어색하지 않으며, 나뭇잎은 단풍이 채 들기 전 말라 떨어지고 있다.올 여름은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위기임을 국민 모두가 각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정부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미래 농업 혁신의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창업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공급, 노지 스마트팜을 통한 곡물, 과수생산 디지털화, 무인자동화농업 시범사업 추진 등 국가 식량공급기반 안정화를 위해 농업분야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다.아울러, 다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 7월 26일 부터‘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본격 시행되어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 ... 조회 57 김옥숙 기자 (기고) 겨울철 화재 예방에 동참합시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겨울철 기온이 내려가면서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그만큼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천안동남소방서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불조심은 가정에서부터”라는 말처럼, 가정 내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겨울철에는 전기난로, 히터, 온열 매트, 가스보일러와 같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는데, 이러한 기기들이 장시간 사용되거나 과열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사용 후에는 전열기구 플러그를 반드시 뽑고,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며, 가스보일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누출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같은 기본적인 소방 장비를 갖추고, 가족과 함께 비상 대피로와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익혀 두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한 초기에는 소화기가 큰 도움이 되며, 화재경보기는 빠... 조회 67 김옥숙 기자

(기고)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 하다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 하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거는 기대농촌은 단순히 전통적인 개념의 농업활동을 위한 공간을 넘어, 현대에는 주거지와 일터, 환경을 보호하는 다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하지만 농촌에는 정주기반 부족과 산업기반 약화 등의 문제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다시 농촌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줄이게 되는 영향을 미쳐 인프라 부족, 환경오염,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은 다시 농촌을 살기 어려운 공간으로 만들었고, 이는 또다시 인구유출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농촌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공장, 창고, 축사 등의 시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유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토지이용규제가 느슨하여 많은 난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공장, 축사 등 주거지와 이격되어야 하는 시설이 무분별하게 입지하였기 때문이다.경관악화, 악취도 문제지만 집앞의 3~4m 마을안길에 대형 트럭들이 자주 다니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안전이 매우 걱정된다. 인지반응이 늦은 노령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농촌의 특성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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