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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정토론회 열고 ‘충남형 재정준칙’도입 논의 충남도의회가 1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재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 채무에 대응하고 지방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 실질채무가 2020년 5099억원에서 2025년 1조 9917억원(잠정치)으로 약 4배 급증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이현숙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 재정 상황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통제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황규선 강원연구원 박사는 강원도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지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채무 비율을 주요 관리지표로 설정해 유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지정토론에는 △ 이제경 충남대학교 교수 △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임민식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이 참여해 ... 정치 충남도의회, 재정토론회 열고 ‘충남형 재정준칙’도입 논의 충남도의회가 1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재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 채무에 대응하고 지방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 실질채무가 2020년 5099억원에서 2025년 1조 9917억원(잠정치)으로 약 4배 급증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이현숙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 재정 상황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통제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황규선 강원연구원 박사는 강원도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지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채무 비율을 주요 관리지표로 설정해 유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지정토론에는 △ 이제경 충남대학교 교수 △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임민식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이 참여해 ... 조회 33 김옥숙

충남도의회, 폐원 어린이집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신순옥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해 저출생 현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짐에 따라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아수 감소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폐원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폐원 과정에서 시설 정리 및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폐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신순옥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원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조회 34 김옥숙 기자 충남도의회, 도서관 ‘책 기증 문화’ 확산 나서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개인, 기관, 단체에 지원하여 지직자원 공유를 확산하기 위해 유성재 도의원(국민의힘 천안5)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를 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충남교육청은 19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개인‧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는 0.18%, 도서관에서 개인‧기관‧단체에 기증한 도서는 1.36%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조례안은 충남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의 도서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도서 기증 방법, 기증대상 도서 및 홍보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유성재 도의원은 “도서를 기증받아 도서관의 자료를 증대하고, 불용도서 등 여분의 도서를 필요한 기관에 기증하는 데 있어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등 도서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조회 20 김옥숙 기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의문점 지적 충남도의회 정광섭 제1부의장(국민의힘 태안2)이 지난 13일 열린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지로 청양이 확정된 것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정광섭 의원은 뉴스 보도를 살펴보면,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결정 관련 풍문이 넘쳐난다며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는 당초 7월 30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일 환경부에서 기후대응댐 발표가 있었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지 결과발표는 결국 8월 30일에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정 의원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지 대상 평가점수 중 정성평가 부분에 있어 공주‧보령‧금산‧태안 보다 청양군에 매우 높은 점수를 줬다며 특히 자치단체장 추진 의지 점수에서도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어느 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에 있어 의지가 약해 낮은 점수를 받았겠느냐고 물었다.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그렇고, 평가점수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며 이외에도 발표가 늦어진 점 등 일반인이 보아도 의심될 만한 일이 많다고 꼬집었다.이에 환경산림국장은 “외부전문가인 평가위원들이 절차에 따라 연구소 이전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의심할 부분은 없... 천안시의회, 과수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지난 21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과수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김철환 시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올해 33도 이상의 폭염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햇볕데임 현상인 일소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급증했다며 △농협손해보험사의 일소로 인한 대책 마련 △농림식품부와 천안시의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규정 개선 △천안시와 농림식품부위 피해 농가 지원 등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김철환 의원은 “폭염으로 인한 일소현상은 자연재해로 예방에 한계가 있어 농가의 피해가 급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유일한데 보상규정이 까다로워 온전한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농업인이 일소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지만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규정 개선과 천안시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로 뛰는 군정활동 홍성군의회 김덕배 군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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