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김옥숙 기자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이 1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기일 차관은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36년이 지났다며, 그간 국민연금 가입자는 2205만명, 수급자 684만명, 기금 1147조를 가진 세계 3대 연금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처음에는 3% 시작해 15%까지 서서히 올려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현행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는 수시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소득대체율 40%를 맞추려면 보험료는 19.7%를 내야한다며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현재 1147조의 적립금은 2056년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올해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4일 정부 단일개혁안은 2003년 이 후 21년 만에 연군개혁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첫째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고 1147조의 기금수익률은 현재 4.5%에서 5.5%로 1% 올리고, 인구 감소와 수급기간 연으로 인한 재정적자를자동으로 조정하는 재정조정장치를 도입한다.
둘째, 세대 형평성을 위해 청소년세대에 대한 연금 인상 속도를 늦추고 출산과 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출산시에는 첫아이부터 인정하고 군 경력은 현재 6개월에서 확대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 국가가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노후 소득보장강화 측면에서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 어르신 대상 40만원을 2027년 모든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대상 40만원으로 인상하고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연금화하고 개인연금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기일 차관은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은 개혁이다. 다행히도 보험료율이 지난 26년간 두자리 숫자를 넘지 못했는데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올해에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 2028년 총선이 이어지며 2028년 이후에나 진행될 수 있어 올해 연금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