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재정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1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재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 채무에 대응하고 지방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 실질채무가 2020년 5099억원에서 2025년 1조 9917억원(잠정치)으로 약 4배 급증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이현숙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 재정 상황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통제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규선 강원연구원 박사는 강원도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지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채무 비율을 주요 관리지표로 설정해 유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에는 △ 이제경 충남대학교 교수 △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임민식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이 참여해 재정 준칙의 구체적 도입 방안과 한계, 보완 장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충청남도의회 홍성현 의장(국민의힘 천안1)은 “채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재정 준칙 논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